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에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제외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소득 하위 70%라고 해도, 재산이 많은 사람이 받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원칙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 주택(아파트·다가구·단독 등) 공시가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 종합합산 토지 5억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원을 초과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들어가는 재원을 정부 80%, 지방자치단체 20%로 나누는 방안과 관련, 지자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 지침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총 소요 재원은 9조1천억원으로, 7조1천억원은 기존 예산을 지출 구조조정해 마련한 재원으로 2차 추경을 편성하고 나머지 2조원은 지방정부에서 마련토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1. 정유미 /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나영석 정유미의 불륜설을 최초 작성한 방송작가 이모(30) 씨 등 3명과 이를 인터넷에 게시한 간호사 안모(26) 씨 등 6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배우 정유미는, 검거된 불륜 루머 유포자에 대한 선처와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2. 개별공시지가 조회 / 

국토교통부가 12일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공개한데 이어, 13일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가격(2019년 1월 1일 기준)을 공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2008년(9.63%) 이후 최고치인 9.42% 상승했는데, 표준지 공시지가는 재산세뿐만 아니라 각종 부담금 등에 활용되는 지표여서 상당한 여파가 예상됩니다.

표준지란 개별 토지의 공시지가를 매기기 위해 대표성을 가진 토지를 뜻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2013년 이후 6년째 상승세이며, 서울이 13.87% 올라 3년 연속 1위였던 제주를 제치고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3. 김병옥 / 

배우 김병옥이 12일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85%였습니다. 김병옥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없이 책임을 깊게 통감한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자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을 해도 형사 처벌을 받지만 비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면허정지·취소' 처분은 받지 않습니다.



4. 최준희 / 

배우 최진실의 딸 최준희가 10일 유튜브 계정을 개설하고, 자가 면역 질환인 '루프스병' 투병 중임을 고백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최준희는 평범한 17살 여고생, 배우 최진실님의 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후, 최근 두달 동안 몸이 퉁퉁 부어서 걸어다닐 수가 없었고 체중이 1-2주만에 10kg이 늘어,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루프스병 투병을 고백했습니다.

최준희는 배우 故최진실과 야구선수 故조성민 사이에서 2003년 태어났지만, 엄마 최진실과 아빠 조성민, 삼촌 최진영이 모두 세상을 떠나는 비운에 휩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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