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으로 바뀌나
뉴스브리핑 |
2020. 4. 9. 07:10
8일 정부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는 고액자산가 컷오프 기준 발표 여부를 두고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여당뿐 아니라 주요 야당들도 ‘전국민 지급’ 주장을 펼치고 있어, 총선 후 2차 추가경정예산 심사는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소득 하위 70%를 제대로 가려 내기 위한 고액 자산가 컷오프 기준은 큰 의미를 갖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재부는 당초 계획대로 2차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정 총리는 선별적 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급하다. 속도전이 필요하다며 “정부로서는 당정 협의를 통해 일단 소득 하위 70%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자고 확정했기 때문에 현재 정부 입장은 70%”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도 재난지원금 관련 결정을 국회에 넘기는 분위기라,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지급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며 “재정건전성을 고려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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