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특수형태 고용 노동자(특고노동자) 등도 정부의 긴급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택배 기사 등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노동자와 무급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사람도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와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인정해 긴급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법상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안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요 소득자가 사망·가출하거나 화재 등 가정 내 위기 상황이 발생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유지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월 346만원)이며,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주거 지원은 700만원 이하)이며, 일반재산 기준(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은 대도시 1억8천800만원, 중소도시 1억1천800만원, 농어촌 1억100만원입니다.

정부는 최대한 많은 저소득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대폭 낮췄습니다. 재산을 산정할 때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로 3천500만∼6천900만원을 차감하기로 해, 약 35%의 재산 기준 상향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전주에 사는 재산이 2억원인 사람은 기존 기준으로는 긴급생계비를 받을 수 없지만, 새 기준에서는 재산이 1억3천100만원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을 산정시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65%가 아닌 100%로 적용해 가구별로 61만∼258만원의 금융재산 기준 상승효과가 예상됩니다.

정부는 같은 위기 사유로는 2년 이내에 긴급복지를 신청할 수 없게 한 규정을 폐지해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후 2일 이내 생계·주거·의료 등의 지원을 받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은 최대 6개월간 월 123만원, 의료지원은 1회당 최대 300만원(최대 2회 지원)이다. 해산비 지원금액은 70만원, 장제비 지원금액은 80만원입니다.

긴급생계·주거지원비는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1. 지동원 / 

지동원이 독일 분데스리가 홈페이지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2일 지동원의 2골 활약에 힘입어 도르트문트를 2-1로 제압했습니다. 지동원은 최전방 공격수로 출전해 리그 3~4호 골을 터트리며 3경기 연속 공격포인트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전반 24분 한의 크로스에 왼발 슈팅을 날렸지만 아칸지에게 막혔고, 이를 재차 슈팅해 도르트문트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후반 22분에는 골문을 비우고 나온 골키퍼를 피해 왼발 칩슛으로 골네트 상단에 집어 넣었습니다.

독일 분데스리가 공식 홈페이지는 지동원의 골장면을 메인으로 걸며 도르트문트서 뛰었던 지동원이 역사적인 2골로 분데스리가를 더 흥미롭게 만들었다면서 지동원의 2번째 골은 진정한 예술이었다고 극찬했습니다.

경기 후 유럽축구통계전문인 영국 후스코어드는 지동원에게 양 팀 통틀어 최고 평점인 8.4을 부여했습니다. 



2. 손석희 고소 김웅 /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혐의로 손 대표를 고소한 사건의 고소인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경찰에 출석해 19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습니다. 조사를 마친 김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고 대동한 변호사 2명이 대신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웅씨의 변호사는 준비한 증거를 충실히 다 제출했다며 조사를 성실히 받았고, 김 기자와 관련한 모든 의혹이 완벽하게 소명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손 대표가 2017년 낸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견인차 기사가 기존의 주장을 뒤집고 동승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데 대해 임 변호사는 "견인차 기사의 진술 번복과 김 기자 사건은 관련이 없다"며 "김 기자는 손 사장에게 최초 취재 이후 교통사고와 관련해 말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씨는 올해 1월 10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손 대표에게 맞았다며 경찰에 신고하며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중 손 대표가 기사화를 막고 나를 회유하려고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 제안을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반면 손 대표는 "김 기자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한 것"이라며 검찰에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그를 고소해, 이날 김씨는 손 대표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의 피고소인 신분으로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앞서 손 대표는 2월 16일 경찰에 출석해, 폭행 의혹이 사실인지, 김씨를 상대로 용역 사업을 제안했는지 등에 관해 19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2014년10월2일 뉴스브리핑

뉴스브리핑 | 2014. 10. 2. 16:09
Posted by seesun


1. 삼성, "갤럭시 노트4 100㎏ 남성이 수백번 깔고 앉아도 휘지 않아"


- 최근 공개된 갤럭시 노트4의 영상에서 "카드나 스마트폰을 깔고 앉으면 휘어지지만 갤럭시 노트4는 휘지 않는다. 연필 3자루 부러뜨리는 힘으로는 끄덕없다"며 밴드게이트 논란이 있는 아이폰을 비꼬았습니다. 50인치 LED TV 한대와 같은 가격인 스마트폰 깔고 앉지 맙시다.



2. 김정은 신변이상설 한 달째 잠행…감사·선물은 계속


-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 3일 모란봉악단 관람 후 공개 활동에는 나서지 않았지만 그의 이름으로 된 선물이 주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때문이다, 그의 두 여자때문이다'라는 둥 궁금증이 더해가고 있는데요. 7시간이든 한달이든 공백이 생기면 궁금한 법이죠.



3. 프랑스서 다양한 프리랜서 모여 일하는 '공동 사무실' 인기


- 프랑스 리옹에서 일명 '에코워킹'이라 부르는 프리랜서 전용 공동 사무실이 인기입니다. 프리랜서들이 각자 자신의 일을 하면서 공유도 할 수 있는 사무실 사용비는 월평균 13만~33만5000원 정도라고 합니다. 카페에서 업무보는 사람이 많아져 고민인 카페주인분들 참고하세요. 



4. 한국예탁결제원,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60대 여성 1억3천만원 '대박'사연 화제


- 40여년전 구입한 주식 206주가 1억3천만원이 되어 화재인데요. 현재 한국예탁결제원이 보유한 미수령 주식은 3300억원이 넘고, 예금과 보험을 합친 휴면성 금융자산은 1조 4000억원대로 추정되고 있다. 주식 구입했던 기억이 있다면, 예탁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5. 전국 휘발유값 ℓ당 1700원대 진입…4년만에 최저


- 평균 휘발유 가격이 4년만에 17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900원, 충남 1816.1원, 경기, 강원, 세종 순으로 비쌌고, 대구, 울산, 경북, 제주, 전북 등은 1700원대로 저렴했습니다. 석유공사는 당분간 하향 안정세를 전망했습니다. 그래도 수도권은 비싸군요.



6. 제2롯데월드 임시 사용 조건부승인에 시민단체 등 강력 반발


- 서울시의 '시민 안전과 교통 대책이 마련됐고, 관련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 일자리 창출 등을 고려해 제2롯데월드 저층부의 임시 사용을 조건부로 승인한다'는 결정에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끊임없는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7. "개천절 고속도로 교통량 441만대 이를 듯"


- 연휴가 시작되는 3일 개천절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이 지난해보다 4.2% 늘어 441만대에 이를 것이라고 한국도로공사가 전망했습니다. 가장 혼잡한 시간대는 하행선 3일 10시∼12시, 4일 10시∼13시, 서울방향은 4일 오후 4∼7시, 5일 오후 2∼5시로 예상된다. 참고하세요.



8. '빅매치' 한국·북한 축구 결승전, 북한 징크스 깨나


- 2일 오후 8시 남자 축구대표팀이 북한 대표팀과 결승전을 치룹니다. 이 감독은 2010년 19세 이하 아시아선수권 준결승에서 윤 감독의 북한에 0-2로 패했었습니다. 이번 경기로 준결승전에서 북한에 패한 여자축구팀의 설욕도 함께할 예정인데 결승전 멋진 경기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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